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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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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 우선 구매제도 (법령, 절차 등)

공공구매 제도 개요

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(이하 ‘판로지원법’이라 함)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.

법적근거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  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(2017-23호)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15219)
제도 특징

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(지방)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
※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(지명)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,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

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
개요

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
※법적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

주요 내용
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
· 중소기업제품 :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(물품, 공사, 용역)의 구매총액대비 50% 이상
· 기술개발제품 :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%이상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
·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
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
개요
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제도
※법적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
주요 내용
  •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(16종) : 신제품(NEP), 신기술제품(NET), SW품질인증제품(GS), 우수조달제품, 성능인증제품(EPC),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, 민.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, 녹색인증제품, 우수조달 공동상표, 중소기업융. 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,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,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,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개발 선정품,ICT융합품질인증제품,산업융합 적성인증제품, 우수산업디자인제품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 및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
  • 「판로지원법」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  •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% 이상임
처리 절차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 처리절차
  1.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(관계지방 행정기관에 구매요청합니다.)
  2. 지방중소벤처기업청(관계지방 행정기관)이 공공기관에 요구합니다.
  3.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구매납품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.
  4. 공공기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(관계지방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합니다.)